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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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8다27240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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